[가족법]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그 유지의 필요성

소개글

2005년 2월 3일.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는 사실 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제가 과연 양성불평등만을 조장하는 악법인가? 이에 대해 본 자료에서는 호주제의 법적의미와 사회적의미를 함께 고찰하여 보고,위 제도가 폐지되었을때에 파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호주제를 대체할 대안제에 대한 설명과 이의 취약점과 동시에 이러한 입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되짚어 보고 아울러 호주제가 존속 되어야 할 이유와 이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에 대한 개인적인 아이디어,보충입법안의 필요성을 알아봄 으로서 호주제 유지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목차

1.서론-논의방향과 주요 골자
2.본론
1)가족제도의 연혁
2)가족제도의 의의
3)헌법재판소 2005년2월3일 결정례의 요지와 그에 대한 비판.
4)그 밖의 호주제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호주제를 대체할 기본적 가족제도의 적 -국민들이 모르는 법안
5)호주제 폐지 후 예상되는 부작용 -기형적인 가족모습의 만연 -이혼률의 증가 -아이들과 노인의 문제
6)기존의 호주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안
3. 결론

본문내용

<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가족제도의 유지 필요성,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

1. 서론.
호주(戶主)제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여성부와 사회각층에서의 위헌논란으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 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법 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他姓婚의 원칙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 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의식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또한 한국사회의 특유한 전통문화의 정신적 유산의 기본적 틀이 이 가족제도에서 유래되었음은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과 남성우월적인 시각의 반영으로 현대에까지 남녀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혼(離婚)가족및 재혼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과 전통문화의 유지라는 사회적 필요성이 공존(共存)하고 있는 가족제도, 이를테면 호주제에 대해 이어서 그 위헌판결의 논지를 요약하고 더불어 호주제도에 내재하여 있는 위헌성을 지적해봄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의 논리전개를 비판하고, 호주제의 유지 필요성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충입법안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우선 가족제도의 沿革과 의의를 알아보고 민법 상 관련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을 따져보기로 하며,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결정요지를 통해 가족제도의 남녀평등조항의 위배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보고 이에 따르는 논리적 모순, 그리고 향후 가족제도의 모습을 예측해봄으로써 가족제도 유지의 사회적 요청, 현재의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에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족제도의 방향설정의 모습에 대해 논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