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소개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내용과 실현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주소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

Ⅳ.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조건
- “ 지방분권 ”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Ⅴ. 참여정부 이전의 지방분권화 개혁

Ⅵ.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1.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전략
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3대 추진 원칙
4.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체제
5. 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
6.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세부 항목별 추진방향

Ⅶ.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와 시사점
- “ 프랑스 ”

Ⅷ. 마치며

본문내용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덮어져 있다. 그러나 이 포장지를 살짝만 벗겨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빛좋은 개살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등 성장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어 왔으며, 전국의 지방은 활력을 잃어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날이 갈수록 치유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지구적으로 지식정보화, 민주화, 분권화, 분산화,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던지고 좀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최근 우리 정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다. 우리는 이번 ‘분권과 자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더불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해방이후 계속하여 심화되던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집권화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은 동시에 심각한 병마와 싸우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외적인 환경이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길을 향해 출발하였다.

참고 자료

1. 김원동외 공저 (2004), “분권과 혁신”, 도서출판 소화
2. 한국인문, 사회과학 아카데미(2003), “ 한국의 지방분권 ”, 도서출판 금정
3. 성경륭, 박양호 (2003),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 , 나남출판
4. 박상일 (2004), “ 지방분권 시대 , 지역살리기 ” , 조합공동체 이소북
5. 정병구(2000), “ 지방자치행정론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