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분석 모델-JONES MODEL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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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존스의 분석모델로 파악

1) 문제의 정부귀속화 단계
- 문제인지와 정의
- 결합단계
- 조직화 단계
-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범위
- 의제 설정

2) 정부내 활동
- 정책결정 단계
- 확정단계
- 예산배정

3)정부의 문제 대처 과정
- 집행
- 평가
- 조정 / 종결

본문내용

1) program a goverment(문제의 정부귀속화 과정)
(1) perception & Definition stage(문제의 인지와 정의)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으로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1962년부터 1997년까지 35년간 평균 8.4%의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수급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나라의 발전시설 용량은 겨우 44만 kW에 불과하여 시급한 발전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었다.
․원자력원의 젊은 연구원들은 우리 나라의 경우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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