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국의 사법제도와 국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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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영미법과 대륙법
1. 영미법
2. 영미법의 특징
3. 대륙법

Ⅲ. 배심제도
1. 의의
2. 기원
3.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Ⅳ. 배심재판제도의 발전
1. 배심의 성격의 변천
2. 배심재판제도의 합리화
3. 배심의 통제

Ⅴ. 영∙미의 현행 배심재판제도
1. 영국
2. 미국
3. 대배심과 소배심

Ⅵ. 배심제의 장∙단점
1. 배심제의 장점
2. 배심제의 단점

Ⅶ. 한국의 재판제도

Ⅷ. 한국에서의 배심제도 도입의 필요성

Ⅸ. 한국의 배심제 도입과 헌법의 위헌여부
1.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
1) 배심제, 참심제 도입 유보 입장
2) 시민의 사법참여 찬성
3) 참․배심제 구체적 도입 방법
4) 참심제, 배심제 중 선택
2. 위헌여부
1) 헌법상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2) 헌법상 위헌이라는 입장
3) 헌법재판소의 입장

Ⅹ. 사 견

Ⅺ. 결

첨부 #1 - 배심제 Q&A
첨부 #2 - 배심제의 진행절차(참심제와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에 근거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 논리보다는 사회적 통상의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생각할 때, 새로 도입하려는 이 제도들의 위헌성을 제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지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는 편이 헌법의 국민의 권리 수호 취지상 적합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막기 위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법권을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에게 재판의 지휘권을 맡기는 등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 굳이 직업법관에게만 사법기능을 전적으로 맡길 필연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배심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행 사법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사법참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참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배심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2.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3. 김태운, “영미법강의”, 신영사, 2004

4.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997

5.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자료, 2003.12.

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법감시센터,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실현”, 2003,12

7.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http://www.probono.or.kr

9.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10.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11. 야후-http://kr.yahoo.com

12. 네이버-htt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