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의 경로]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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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혁정책의 부침과 갖가지 세력의 기묘햔 이합집산과정을 거치며 15년을 넘어서는 민주화 경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의 정치는 끈질긴 폐해와 구태(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의 측근 정치,보스정치,계파정치:동교동계,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지대추구행위등)로 여전히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정치 혐오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왜 이런 혼돈과 착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15여년의 민주화경험은 민주화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고, 민주화의 과정의 복잡다단한 성격(예정된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의외의 요인들이 의외의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고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촉발되는 긴장이 민주발전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맥락적,내재적 요인 때문)을 노정시키며, 민주화정치의 어려움을 실감케 해준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다. 이런 혼돈과 다양한 평가(한국의 민주화는 헌팅턴이 묘사한 ‘민주화의 제 3파’기간에 민주전환을 경험한 국가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국가로 주목받았다. 1993년 3월 이후 약 2년 동안 추진된 한국의 개혁정책은 정치의 탈군사화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재권위주의화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악습과 구태를 일소하는 데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룸/한국의 민주화는 밑으로부터 요구에 의하여 촉발되었지만 민주화 이행과정이 주로 엘리트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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