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 중국-미국 관계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외교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릿말

Ⅱ.중미관계의 역사적 고찰
1.냉전시기 중미관계
1)적대기
2)화해기
3)관계정상화
4)위기
2.탈냉전기 중미관계
1)중미관계의 새로운 특징
2)새로운 중미관계의 설정

Ⅲ.중미관계의 쟁점
1.군사안보문제
1)대만문제
A.대만문제의 연혁
B.이등휘의 訪美이후 중미관계
2)주변국 문제
2.경제문제
3.인권문제

Ⅳ.중미관계의 展望
1.중미관계의 한계요인
1)구조적한계
2)인식의 한계
A.미국의 중국 위협론
B.중국의 和平演變論
3)주권의 문제
2.중미관계의 전망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릿말

1980년대까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에 의하여 움직였다. 미소 양극체제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체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었다.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구조는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해체가 되었다. 이러한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체제의 구조와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분포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지속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현재 국제체제는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라는데는 학자들간에 이견(異見)이 없다. 2003년 3월 UN과 세계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발발시킨 이라크 전쟁은 세계가 미국이라는 강력하고 유일한 힘의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공조체제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일본,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로서는 주변 강대국이 재채기를 하면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지경까지 가는 처지이다. 주변 강대국의 역학구도 중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반도의 운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전쟁과 주한미군,북한 핵문제를 통해 알 수 있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다시금 불거진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세계질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있고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주의와 일방주의가 더욱 기세를 떨치면서 그 패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역적 강대국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13억 규모의 인구대국이며 UN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을 향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로 보는 것이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듯 향후 세계의 패권을 다툴 두 강대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추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처한 적절한 정책적 좌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두 국가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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