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의 소득보장

목차

제 1 절 노인의 소득보장
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의 현황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제 2 절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2. 간접급여

제 3 절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연금 :
2. 공무원 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4. 군인연금
5. 국민기초생활보장
6. 경로연금제도(무갹출 노령연금제도)
7. 퇴직금 제도
9. 세제감면
10. 취업증진

제 4 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의 다양한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 1 절 노인의 소득보장

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의 현황
노인기에 머무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다양한 욕구와 생활방식을 꿈꾸는 잔존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 즉 소득보장일 것이다.
현재 한국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에서 보여 지듯 대부분 자녀들로부터 받고 있는 용돈의 수준에 미친다고 파악된다. 자녀들의 경제 여건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 자체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또한 매우 애매한 실정이다.
1988년에 도입된 노령 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55세의 일반화된 정년퇴직과 경제 위기 이후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역시 노인의 소득 감소와 중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재 빈곤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소득보장이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현대산업사회에서 노인빈곤의 원인 ① 생물학적인 노화 현상
②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③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④ 노년기 이전 소득 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
생활에 대한 준비부족
⇒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최성재 장인협 (2004 개정판)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정경희 외 (1999)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장병원 (200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나라경제 3월호 특집
송근원, 김성태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황선옥 (2001)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논문집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복지 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