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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대금결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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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04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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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 및 이에 따른 대책
Ⅲ 신용장 조건 대금 결제 과정 중 유의할 사항
Ⅳ. 기타 무역대금결제조건의 결제시 유의할 사항
Ⅴ. 결 론

본문내용

신용장거래 시 은행의 지급확약이 있는 은행어음이 발행되지만, 추심결제시는 지급인이 수입업자인 개인어음이다.
(4) 대금지급의 지연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의해 매입은행이 운송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나 D/A, D/P거래 시에는 추심이 완료되어야만 대금이 수출업자의 계정에 입금된다.
(5) 매수인의 상업위험 존재
신용장방식과 달리 추심방식에서 매수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수령했을 지라도 은행은 수출업자의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은행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6) 당사자간 분쟁시 해결책 미비
신용장 방식에서는 UCP에 따르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해나 분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나, 추심결제방식에서는 URC가 국제적 상관습지위를 갖지 못하고 모든 어음행위가 준거법이 되므로 ‘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 행위지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 시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2. 송금결제방식의 한계점

(1)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출추진
수출실적을 위해 수출대금수취와 관련한 결제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송금방식의 대금결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2)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과대평가
사후송금방식의 경우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높게 평가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3) 외환위기 이후 신용장의 외환매매수수료의 급등
무역업체는 타결제 방식에서 지급해야 하는 외환수수료만큼 가결을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방식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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