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 ] 한.일 유통정책 시사점

목차

1. 일본의 유통정책

1-1. 유통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지원
1-2.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1-3. 정보화의 추진
1-4. 유통산업에 의한 사회적 요청 등에 대한 지원

2. 한국의 유통정책
2-1.비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고도화와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필요
2-2 .유통구조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일본의 유통정책

1-1. 유통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지원
(1) 민간사업자의 거래관행 시정을 위한 환경정비
민간사업자에 의한 거래관행의 자율적 시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도 거래관행실태를 업종마다 조사한 다음, 유통구조개혁면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거래관행의 업종횡단적 지침으로서 통산성에서 <상관행개선지침>에 입각해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
(2) 민간사업자의 거래관행시정을 위한 환경정비
1994년 제정된 『사업혁신원활화법』은 특정업종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경영자원을 신분야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당해사업자의 사업혁신을 원활화하는데 그 목적. 국가 및 사업관계자는 관련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래를 포함한 사업혁신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유통시스템의 총체적인 효율화를 도모.

(3) 경쟁정책의 운용강화
시장메카니즘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야 함. 이같은 시장메카니즘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정책의 엄정한 운용이 필수적. 특히, 규제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음. 1991년에는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했는데,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 수입의 부당저해를 시작으로 하는 그릇된 경쟁제한 행위를 가능한 한 배제토록 하며, 이러한 지침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이에 입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4) 거래유통시스템 효율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재검토

(5) 수입촉진 지원
조달의 글로벌화 동향을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수입촉진 기반정비 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를 꾸준히 강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