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에 대하여

소개글

WTO 농업협상에 관한 글입니다.
전문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간 글입니다.
출범배경,지향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썼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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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WTO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협상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식량 수출 문제에서 야기되었다. 미국은 세계최대 식량 생산국이고 유럽 또한 프랑스 등 농업국가에서 수출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앞세워 식량을 정책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수출하는데 장벽을 없애고 보다 경쟁적으로 무역을 하자고 제기한 것이다.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얻었으며 쌀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택하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 맞는 관세율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의 쇠고기와 과일 등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 것이다. 당시 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다. 다만 관세화 유예라는 조건에는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한다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일본은 관세화 유예를 하다가 그 의무 수입물량 때문에 정부의 엄청난 비용과 일본 국내 쌀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결국 버티다 못해 관세화로 돌아섰으며 대만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관세화 유예로 변경하였다. 일본의 경우 일본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외국쌀 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서 관세화로 돌린 것이 유리하게 되었으며 대만의 경우는 중국의 쌀 때문에 결국 농촌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WTO가 출범하였고 이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전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 속에서 무역을 하자는 데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무역 장벽을 점차 허물게 되었다. WTO의 관세율에 관한 회의로 DDA가 있으며 이 DDA를 통해 각국에 대한 지위로 관세율 등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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