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

목차

1. 규범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내용분석
⑴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⑵ 입법목적 및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⑶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인가
⑷ 급여의 지급사유 및 내용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⑸ 재정부담은 누가 하는가.

2, 법적 실효성
⑴ 법이 잘 달성되기 위한 전달체계가 잘 조직 되어 있는가.
⑵ 법이 잘 달성되기 위한 전달체계의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⑶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재정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⑷ 법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 권리구제 및 형벌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본문내용

1. 규범적 타당성

⑴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응급조치에 관한 의무만 규정해 놓은 것은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응급조치 전에 예방차원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없었을까. 아동복지의 예방차원에서의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아쉽다.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①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강행규정)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임의규정)

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