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소개글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신의칙의 적용형태와 관련한 판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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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대법 1993.5.14, 92다21760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동명이인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에 대한 이익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진정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와의 합의중에 위조된 매매등기계약서등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시 합의로 양 당사자에게 제기된 소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졍한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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