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발전사] 한국형 압축성장의 공과:정부와 재벌주도 모델

소개글

'한국형 압축성장의 공과' 란 논문을
발표자료로 만든 ppt 화일입니다.

목차

제 1절 수출주도형 공업화메카니즘의 도식
제 2절 수출유인체계
제 3절 정부주도 공업화와 재벌의 등장
제 4절 중화학 부실화와 무역적자 확대
제 5절 금융의 낙후와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제 6절 압축성장 모델의 한계와 IMF관리체제 편입

본문내용

제 6절 압축성장 모델의 한계와 IMF관리체제 편입

■ 압축성장 모델의 한계
● 대내외 환경 변화 적응 실패 ( 경직성과 압축성장 성과에 안주 )
● 세계시장에서 국제적 공준과 투명성의 원리를 요구
● 수출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발생
-> 단기적 대책 마련으로 안주
● 관치금융에 의한 도덕적해이 -> 금융의 낙후
● 대마불사의 원칙아래 외형적 성장 -> 대규모 부채발생
=> IMF 관리체제 편입
■ IMF 관리체제의 성립
●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
● 단기채무의 만기연장(Roll-over) 불가능 -> 외환위기 발생  -> IMF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
● 구제금융 패키지 협약 체결 -> 신용인출조건 이행 수락

■ 신용인출조건
● 총수요 억제 정책으로 재정과 통화관리에서 긴축정책 실시
●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 금융감독기구 설치, 부실은행 처리방안 마련,  자산건정성 평가 )
● 기업 경영에 투명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조
● 무역자유화 (각종 보호무역관련 장치 폐지)
● 자본자유화 (자본, 부동산 시장 완전 개방)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리해고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독자적 경제운영권 상실, IMF관리체제 편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