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목차

0. 서문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성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등장 배경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4. 우리의 과제
-사회 정책 측면
개인 전략 전술 측면
5. 결론

본문내용

0. 서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인 비정규직근로자가 등장하게 되는 노동시장 등의 변화의 배경과 그에 따른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과제를 사회 정책적 측면과 당면한 우리 노동자의 개인적 전략, 전술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성
비정규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형적 근로의 개념은
①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②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③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④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비정형근로에는 계약직근로·단시간근로·도급·용역·파견·재택근로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 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또는 비정형근로자는 정년까지 계속하는 정규근로자와는 달리
① 단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촉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② 타기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③ 도급, 위임계약 등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외근사원 등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비정규직고용이란 넓게는 근로자파견,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등 정규고용형태가 아닌 모든 비정규고용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임시직 고용은 노동현장에서 서로 밀착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김수복 공저-
2. 「임시직으로 승부 하라」
-데보라한 스미스-
3. 노동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