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국가책임 범죄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2) 피해보상
2. 국가책임 범죄의 종류
1) 국제범죄
(1) ILC에서의 정의
(2) ICC에서의 정의
2) 국제불법행위
Ⅱ.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1. 관련사례
1) 국제범죄
(1) 침략행위
(2)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
(3)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
(4)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
2) 국제불법행위
2. 대응상 문제점
Ⅲ. 국가책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제2편 국내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참고문헌
*후기

본문내용

제1편 국제법적 측면

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책임의 주체는 곧 국제법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제책임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제1편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가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s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LC Report, Fifty-third session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Fifty-sixth session, Suppl. No. 10 (A/56/10), p. 63 et seq. ; http://www.un.org/law/ilc/reports/2001/english/chp4.pdf
을 중심으로, 국제책임의 기본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책임, 즉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에 기한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관해 개괄한다.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orwow Factiory 사건 (Indemnity)(Merits), PCIJ (1928), Series A, No. 17, p. 29 ;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5th ed., 1998) pp. 461~462.
에서 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국제상설재판소
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 즉 외국인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직접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국가책임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아니라 그 소속국(즉, 국적국가)에 대해 진다.

참고 자료

ILC Report, Fifty-third session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http://www.un.org/law/ilc/reports/2001/english/chp4.pdf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5th ed., 1998)
Currie, John H., public International Law, Toronto : Irwin Law Inc., 2001.
Wallace, Rebecca,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all, 2002
김대순, 국제법론, 제10판, 서울, 삼영사, 2005.
정영진·항준식 번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서울,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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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츠카 에츠로,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장조사연구위원회, 인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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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4.
김성수, 일반행정법, 서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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