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여성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다수에 사진과 표를 첨부하였습니당!!
많은 도움 되세욤 ^^

목차

1. 여성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2) 원인에 있어서의 여성범죄의 특성
3) 종류
(1) 재산범죄
(2) 폭력범죄
(3) 성과 관련된 범죄
(4)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

2.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여성범죄는 여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형법 어디에도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위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6, p.652)

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 내향성 · 수동성이 강한 반면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 · 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하므로 범죄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와 대칭 개념인 남성범죄와 구별된다.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p.431)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여성범죄에 대한 두 학자(롬브로조, 폴락)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롬브로조(C. Lombroso)의 연구

롬브로조에 의하면 남성 범죄인은 정상적인 다른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특징이 발견되지만 여성 범죄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다른 여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며 또한 여성범죄는 기회적,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범죄자는 잠재적인 범죄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환경에 따른 충동적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며 어쩔 수 없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반사회적 우울증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성 범죄의 특수성의 하나로 탐욕에 의한 범죄, 즉 옷, 장식품 등에 의한 욕구가 남성에 비하여 많으며 물질적 유혹에 약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권오명 외(2004)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여성과 법률”, 형설출판사
김영희 외(2004)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차승(2001) -“한국 여성범죄의 원인과 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혜정(2003)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경숙(2000) -“ 여성과 법률”, 박영사
배임호 외(2002) -“교정복지론”, 양서원
송광섭(1996) -“형사정책”, 대왕사
송광섭(1998) -“ 범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1998)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학술지명),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순(2003)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학지사
홍봉선(2004) -“ 교정복지론”, 현학사
edaily (http://www.edaily.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굿데이 (http://www.hot.c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범죄분석2004, 마약류 범죄백서 2004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일요시사 (http:// www.ilyosisa.co.kr)
전문의료정보 (http://www.medcity.co.kr)
청주여자교도소 (http://cwcorr.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