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성공적인 지방분권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1.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역혁신을 위하여
(2) 지역통합과 민족통합
(3)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Ⅱ-2.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의 관계
Ⅱ-3. 지방분권성공의 전제조건
Ⅱ-4.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Ⅲ. 맺음말

본문내용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재 실시된 지 10여 년이 넘어섰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1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민 스스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고 집행할 수단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로 혁명정부가 생성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여, 그나마 시·도나 읍·면 단위의 반쪽자치제도마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열화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 그 한계를 느낀 나머지 1991년 지방자치의 본질적 접근보다 중앙의 지방 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방법으로 형식상으로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 6. 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 되여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200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와 '분권'과 '혁신'이라는 지방자치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새 정부는 참여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정부의 명칭도 참여정부로 정했다. 분권과 혁신은 국민 참여를 실현할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첫 국정과제 회의를 대구에서 열고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한 것은 지방 분권과 지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곧 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공적으로 지방분권을 수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