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연봉제

소개글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연봉제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먼저 제시한 후, 한국의 공무원 연봉제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공무원 연봉제의 실태는 2005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연봉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였으므로 가장 최신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공무원 보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 보수의 정의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3. 공무원의 보수 결정

III. 공무원 연봉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연봉제의 정의
2. 연봉제의 전제조건
3. 연봉제의 장,단점

IV. 한국의 공무원 연봉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한국의 공무원 연봉제의 실태
2. 한국의 공무원 연봉제의 발전방안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II. 공무원 보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 보수의 정의
공무원의 보수란 공무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compensation)을 말한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양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가장 근본적인 근무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의 수립이 요망된다.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1) 비시장성 : 정부업무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특 히, 공익은 공무원들이 생산해 내는 서비스로서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민간 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 보수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2) 정부에 의한 일방적 보수결정 :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 제한으로 공무원의 노동권이 제약되 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그러 나 최근에 일반 공직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 노동 조합을 인정할 예정(2004년 7월)에 있어 공직사회도 노사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경향을 보이 고 있다.

3) 경직성 : 공무원 보수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고려의 대 상이 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권에 공무 원의 보수수준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는 법적·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보수제도는 민간의 보수제도에 의해 경직성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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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규, 「4차원 행정학」, 성지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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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연봉업무처리지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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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수,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4.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http://www.seoul.co.kr 서울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