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관할위반과 재량이송 사례문제

목차

1. 사례의 논점
2. 사물관할
3. 합의관할
4. 변론관할
5. 소송의 이송
6.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2. 사물관할

1) 의의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는 달리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는 조직상 별개의 기관은 아니나, 소송상으로 별개의 법원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다. 법원 조직법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동법 제7조 4항) 민사소송법은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제34조 2항, 3항) 또한 재정합의사건과 재정단독사건의 제도에 의하여 사물관할의 의의가 퇴색하는 면이 있다.

2) 합의부의 관할
가. 재정합의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1호)
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규칙 제2조 1항)
라. 견련청구
마. 제척, 기피신청의 경우

3) 단독판사의 관할
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나. 사안이 단순한 사건
다. 재정단독사건
라. 견련사건

참고 자료

이 시 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김 홍 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