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도덕성

목차

■ 서론
￭ 충분한 권위
￭ 올바른 의도
￭ 정당한 원인
￭ 비례(균형)의 규칙

■ 어떻게 싸우는가?
￭ 서론
￭ 필연성, 비례와 구별

본문내용

서론
옳건 그르건 간에 평화주의는 항상 소수의 견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으며,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도덕적인 전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등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석한 직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직관적인 판단을 정당화하고 체계화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만약 비평화주의자가 그들의 도덕적 좌익 평화주의자와 그들의 도덕적 우익 냉소자를 좌절시키는 것에 도덕적으로 연관되었으면 그들은 정당화시킬 수 없는 전쟁으로부터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전쟁을 구별할 수 있으며 시종일관하고 모순 없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경향을 사용하는 이론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정당한 전쟁의 이론가들은 때때로 정당한 전쟁이론을 두 종류로 기술하는 것을 주의하지 못했다. 전쟁은 도덕적으로 무방하고 도덕적으로 필수이다. 무방하고 필수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개인적 정도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부당하게 공격받으면 나는 나 자신의 방어로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내가 다른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의 보유자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의 방어에 있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존스가 지금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이 드러나 있고 존스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내가 존스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 나는 존스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수준에서 무방한 전쟁과 의무적으로 주어진 전쟁 사이의 구분은 정책을 위한 중요한 결과이다. 자주 정책 분석자는 정당한 전쟁의 시험에 통과하는 확실한 무력의 사용과 그 다음으로 전쟁이 “정의가 요구된다”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논증했다. 그러나 역시 무력의 사용을 삼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서도 무력의 사용이 단지 허용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참으로 왜 이러한 단지 허용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이 싸우면 안되는지 유력하며 신중한 숙고가 있을 것이다.
정당한 전쟁이론의 논리에서 다른 사소한 점도 주의할 가치가 있다. 정당한 전쟁이론에서 용어 “정당한”과 “부당한”은 논리적으로 반대이다. 그것은 전쟁에서 한 측면은 많아야 정당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것에 잇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양 측면이 부당할 수 있고 만약 한 편이 아마도 부당하면 다른 편은 아마도 정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당신의 적이 악이라 할 때 그것이 당신이 선하다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 전쟁의 도덕적 평가를 착수함에 있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jus in belle)으로부터 그것이 허용되거나 의무적일 때 시작된 것을 결정하는 규칙(jus in bellum)을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jus ad bellum 규칙은 주로 정치적 지도자에게 적용되고 jus in bello 규칙은 대개 병사와 그들의 장교들에게 적용된다. 그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