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목차

Ⅰ. 의의

Ⅱ.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Ⅲ.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적용되는 경우

Ⅳ.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2.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본문내용

Ⅰ. 의의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속행위도 무효가 되나, 어음행위에서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 이외에 실질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후속하는 어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Grundsatz der Selbständigkeit od. Unabhängigkeit der einzelnen Wechselerklärungen)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채무독립의 원칙」또는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운다.
무인성은 어음행위가 그 동기가 된 원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하여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효·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신용이 증대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정찬형, 상법강의 下, 박영사, 2004
2.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7
3. 최재열, 어음․수표법, 세학사, 1998
4. 강위두, 어음법․수표법, 형설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