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목차

1. 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
2. 법의 이념
3. 법의 분류

본문내용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사회 규범
- 의미 : 사회 생활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 특성 :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당위 법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사회 규범의 종류
종 류
내 용
慣習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에 따라, 점차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
道德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
宗敎 規範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것
法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통일적인 사회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법은 일체의 사회 규범을 뜻한다.
보충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자연 현상
사회 현상
* 존재의 법칙 - '사실상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냄
* 인과 법칙 - 사실 법칙
* 필연 법칙 - 우연, 예외가 없는 것
* 몰가치성, 보편성
* 자연 법칙이 지배
* 인과 관계 - 분명
* 당위의 법칙 - '마땅히 그래야(이래야) 한다.'
* 가치 함축적 - 복잡성과 다양성
* 공간적, 특수성
* 보편성과 특수성이 혼재
* 인간이 창조
* 인과 관계 - 불분명
■ 법의 특성
- 이념 : 정의의 실현
-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
- 강제성
- 현대 사회에서 그 역할 강조
■ 법의 기능
권리와 의무의 내용, 한계, 행사의 절차 규정 : 어떤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되어 대립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
2) 법의 이념
■ 법의 이념 : *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법은 왜 있는가?
■ 正義(정의)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설정
- 울피아누스 :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평균적 정의(절대적 평등)와 배분적 정의(상대적 평등)로 구분
* 모든 인간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평균적 정의(아리스토텔레스)
*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이다.-배분적 정의(아리스토텔레스)
■ 合目的性(합목적성) : 그 국가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