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의장 특유의 제도

목차

부분의장제도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등록요건
Ⅳ 절차
Ⅴ 등록의 효과

유사의장제도
Ⅰ 의의
Ⅱ 제도적 취지
Ⅲ 요건
Ⅳ 절차
Ⅴ 등록의 효과

한 벌 물품의 의장제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 등록요건
Ⅳ 절차
Ⅳ 절차

비밀 의장제도
Ⅰ 의의
Ⅱ 비밀의장권의 청구
Ⅲ. 효과
Ⅳ.비밀의장의 공개

일부의장의 의장무심사등록제도
Ⅰ 의의
Ⅱ등록요건(심사의 대상)
Ⅲ 출원 및 심사절차
Ⅳ등록의 효과

본문내용

부분의장제도

Ⅰ 의의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의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부분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 출원이 가능하다.
부분의장제도의 입법 취지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형태의 창작적 가치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의장창작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성립요건
1.물품의 부분일 것
1)전체가 되는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2)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는 것이므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품에 관한 의장은 부분 의장이 아니다.
2.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전체 물품 가운데서 구분 되서 특정되지 아니하는 임의의 부분으로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3.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이 아닐 것
한 벌의 물품 의장은 그 전체의 일체적인 미감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