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단체

목차

I. 서론

II. 경찰공무원단체의 의의
1. 개념
2. 경찰공무원단체의 특성
3. 경찰공무원단체의 효용

III. 경찰공무원단체의 성립 및 발전의
전제조건

IV. 경찰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관련법률과 노동3권)
1. 법률적 내용
2. 노동3권

V. 외국의 공무원단체
1. 독일경찰
2. 영국경찰
3. 미국경찰
4. 프랑스 경찰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역사적 발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찰은 1960년대의 정치적 시녀라는 불명예와 정치권의 폭풍에 휩쓸려 여러 방향으로 흔들렸던 것을 과거로, 21세기 든든한 경찰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관 주5일 근무, 각종 지원비 증대, 여가 활용의 제도적 보장 등 복리 후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에게 어떠한 복지 후생도 그들의 근무 현실을 보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직업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잠을 자는 한 밤중에도 우리 경찰은 시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을 돌아야 하고, 취객과 상대해야 하는 등 업무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비록 2교대라는 근무조건에서 3교대로 전환되어 근무여건이 양호 해 졌다고 하나 비번 날 교육을 받고 비상출동을 하는 우리 경찰의 일상생활은 너무도 곤혹스럽다. 다양한 업무로 인한 시간의 부족과 일선에서는 할당제를 채우려니 밤을 지새우는 일은 다반사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한다. 외국의 경우 경찰노조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주택수당, 피복수당, 진료비,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정부와 협상을 통해 향상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가족들과의 여가활용 보다는 잠자기에도 부족한 나머지 그들에게 재충전이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이다. 이에 경찰민원인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장 개선해야 할 것은 이라는 질문에 ‘친절한 태도’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경찰의 시급한 문제는 경찰근무여건개선과 복지개선 일 것이다.

참고 자료

1. 저서
강성철 외 4인 공저,「새인사행정론」(개정3판)(서울: 대영문화사, 2001)
김진혁 외 2인공저,「경찰인사행정론」(서울:법문사,2003)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제4판)(서울: 법문사, 2002)
오석홍,「인사행정론」(제4판) (서울: 박영사, 2000)
김철수,「헌법학개론」(제14전정신판)(서울: 박영사, 2002)
박천오 외 4인 공저,「인사행정의 이해」(제2판)(서울: 법문사, 2001)
임준태 외 8인 공저,「비교경찰제도론」(초판)(서울: 법문사, 2003)

2. 논문
김원홍, “경찰의 시민친화적 서비스 향상방안”, 한국경찰발전연구회 제14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03,3.8.

3. 기타
경향신문, 2000.10.3“사기꺽인‘포돌이’ 처우개선시급”
국민일보, 2000,7.3“경찰관 수당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다”
연합뉴스 2001년 11월27일 [독일 군경 2만 5천명 처우개선시위
중앙일보, 2004.5.23“공무원 노조 인정 하면서 단체 행동권 금지는 잘못”

4. 인터넷자료
http://www.polfed.org/default_whoswho.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