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보라매병원

소개글

[의료법규] 의료법-보라매병원

목차

1.들어가는말

2.보라매 병원사건과 판결에 대한 의문점.

3.병원측 입장

4.판결에 대한 나의 견해.
(1)고의성
(2)법의 사회적성격
(3)가치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의사가 책임질 의무
-고시계
-의문점
-안락사에 대한 견해
-간통죄로 인한 의사의 면허 취소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4. 판결에 대한 나의 견해

(1)고의성의 여부.
살인죄에는 그 살인을 하는데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가 되게 된다. 위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데에 대한 어떠한 고의성도 보이지 않는다.(환자가 퇴원하여 사망할시 의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다).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퇴원시킨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을것이다. 의사는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처가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남편이 사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길이 없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살인죄는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2)법의 사회적인 성격의 결여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법은 상식이다”라고 하셨다, 즉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통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건의 사회적으로 행해지던 “의학적 요구에 반한 퇴원”이라는 것이 의사들이 사용해오던 관습적인 성격을 무시한채 피해자를 집도한 의사에게 가혹하게 처벌되었다는 것에 비판을 가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또한 위 사건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가족들의 선택에 대해 대개 간섭하지 않는 사회적인 성격이 있다. 의사또한 가족들의 선택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에 가족의 말에 따라 퇴원시켰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