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소개글

잘쓰세요^^

목차

Ⅰ. 의의
1. 의의
2. 연혁
3. 기능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구별

Ⅱ.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부인론
2.인정론

Ⅲ. 성립요건
1.개입의무의 존재
2.사익보호성의 존재

Ⅳ.행사방법

Ⅴ.적용영역
1.환경규제행정
2.경찰(질서)행정

본문내용

Ⅰ. 意義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규 제 내지는 단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공권력발동청구권). 공권력발동청구권이라 는 점에서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은 같으나, 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후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제 3자)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연혁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학설․판례에 의하 여 성립․발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