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목차

*권리의 객체의 의의

*물건
1.물건의 의의 및 요건
2.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재산
4.물권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1.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2.부동산
3.동산

본문내용

*물건

1.물건의 의의 및 요건
1) 의의
우리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2) 관리, 즉, 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것
(3) 외계의 일부일 것 (비인격성)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신체일부는 물건으로 다루어지며 분리 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4) 독립한 물건일 것, 즉 지배 범위가 분명한 물건일 것
2.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물건의 일부 : 일물일권주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객체가 되지 못함.
단, 일부에 대한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공
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는 관계가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 단일성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있는 물건
3)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체를 이루
고 있는 물건 (건물, 보석 반지, 자동차등)
4) 집합물 : 하나 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

참고 자료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