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1. 개편전의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
Ⅱ-2.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목적
Ⅱ-3.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내용
Ⅱ-4.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예상(지역별 주택가격의 변화)
Ⅱ-5. 보유세제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본문내용

Ⅱ-1. 개편전의 부동산보유세제의 문제점
먼저,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보유부담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고 따라서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 내지는 과다보유 억제기능은 미흡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거래세 부담이 높아 원할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로,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다른 지방과의 세수의 격차가 크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개편전 보유세제의 과표책정상의 문제,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아니하는 과세방법, 비합리적 세율체계 등으로 인하여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시가에 비례적이 아니며 부동산별 편차가 심하다. 토지과표는 시·군·구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과표현실화율이 다르고, 건물과표는 시가보다는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집값은 싼데도 지방의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 그리고 다단계의 높은 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과표가 조금만 올라도 세금이 급증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Ⅱ-2.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목적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없애고자 재경부와 행자부에서는 부동산보유세재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토지공시지가의 상향조정등에 따라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05년도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민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개편을 통하여 세부담 증가를 절반수준으로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보유세부담의 불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부동산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세 번째 목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정상화 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