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짧은 고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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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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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는 서구의 개방된 성문화 유입과 여성의 정조,순결의식의 약화와 더불어, 한국 여성계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을 흉내내면서 불거져 나왔다.
1995년 형법 개정때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죄로 분류한 것을 삭제 하였고,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분류를 해 놓았다. 그래서 1995 이전의 보호법익은 정조+성적자기결정권의 혼합으로 보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성적자기결정권만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정조(貞操) : 결혼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것과 결혼후 배우자있는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자기결정권 :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레 동의하는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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