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교토의정서 발효와 우리의 경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결론

본문내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 캐나다는 -6%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1) 교토 메커니즘에 대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고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선진국들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동구권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달성한 감축 실적을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축 실적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들의 비용부담과 경제성장의 위축을 덜어내도록 만든 제도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IT는 아이뉴스24>, <(주)내일신문>,<매경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