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정부회계 포함여부에 관한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간접자본이란 무엇인가?

3.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의 회계인식 실태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 주제를 레포트화 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최근 불어오는 청계고가도로 철거와 함께였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위아래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중의 하나인 이곳이 7월 1일날 철거된다고 한다. 이 철거가 과연 경제적인 일인 것일까? 청계천 복원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그만큼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결과 이러한 고가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정부회계상에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라는 답을 내리게 되었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라는 호기심이 들게 되어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하여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2. 사회간접자본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