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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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는 2000년 7월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했던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7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각종 공제혜택으로 세부담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36.9%가 소액부징수자이므로 여전히 과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적었던 것이다. 현진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0년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보다 철저한 개선책으로 대응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2004년에는 20~4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상과세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과세제도의 취지와 현 실정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 처음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그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Abstarct ⅳ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5
제 2 절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6
제 3 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10
제 3 장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제 1 절 간이과세제도 14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4
2. 간이과세자의 범위 16
3. 간이과세제도의 변천과정 21
제 2 절 간이과세제도의 선행연구 24
1.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2001년~2004년의 입장정리 24
2. 각 국에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 25
3. 선행 연구 26
제 4 장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3
제 1 절 운영실태 33
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33
2. 과세표준 증감실태 34
3.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34
4. 경정인원 조사 35
5.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36
6. 소액부징수자 현황 38
제 2 절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39
1. 경쟁 중립성 상실 39
2.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42
3. 사업자유형 전환의 문제 42
4.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43
제 5 장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44
제 1 절 간이과세제도폐지안 44
1. 새로운 조세마찰 우려 44
2.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 44
제 2 절 간이과세제도 폐지시 대책마련 44
1. 새로운 조세마찰에 대한 대책안 44
2.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에 대한 대책안 46
제 6 장 결 론 51
참고문헌 54
표 목 차
<표 1-1> 간이과세제도 상한금액의 변천 2
<표 3-1>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14
<표 3-3>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18
<표 3-4> 업종별 부가가치율 18
<표 3-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조견표(반기별) 20
<표 3-6> 간이과세제도 변천사 22
<표 3-7> 각 국가별 간이과세제도의 비교 25
<표 4-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33
<표 4-2>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34
<표 4-3> 경정 36
<표 4-4>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37
<표 4-5> 이동추이 37
<표 4-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 소액부징수자 38
<표 4-7> 1997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39
<표 4-8> 2002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40
<표 4-9> 간이과세제도 도입 전-후 세부담율 차이 41
<표 5-1> 부가가치세제 순응의사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차이분석 46
본문내용
서론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법대응능력이 부족한 일부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세제상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수가 일반과세자보다 더 많아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부작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제의 단순화의 목적으로 1977년 7월 1일 EU형의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로, 부가가치세제는 내국세의 30%, 간접세의 6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부가가치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의 실패에 대한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1996년 7월 1일부터 개정 전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과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제도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12월에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정 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례자는 폐지함과 동시에 간이과세방법으로 변경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종전의 과세특례제도는 간이과세제도로 명칭을 바꾸어 존치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보다 철저한 개선책으로 대응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2004년에는 20~4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상과세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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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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