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지역주의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 경선제도의 개선방안 -

소개글

.

목차

Ⅰ. 서론
Ⅱ. 정당공천과 지역주의
Ⅲ. 경선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7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몰락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개막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기대를 모았다. 민주화란 정부의 선택이 주기적으로 유권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외에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다양한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통제에 의한 보다 반응적이고 책임적인 지방정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이 된다. 그런데 참여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선거뿐 아니라 주민과 지방정부를 매개할 다양한 통로, 특히 정당의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진행된지 1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는 어느 정도 발달하였는가? 그에 대한 이 논문의 답은 부정적이다. 그 이유를 미리 밝히자면,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사라졌지만, 권위주의 정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권위주의 정치를 유지하는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는데,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지방정치의 중앙에의 예속화를 여전히 존속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지역주의 정당은 인물중심의 조직을 특징으로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차별성을 지닌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적 정당지지의 의미와 이에 따른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중앙선거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역에 국한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적 정당지지는 지방정부 구성의 왜곡이나 주민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문제는 지역주의적 정당지지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가 지닌 기능 가운데 하나인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폐단이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과 유리되어 있는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운영과 공천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선거환경에서 지방선거가 나름대로 통제기능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선거에 상응하는 정당공천과정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천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고 지역의사에 반응하는 정당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때 지방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Ⅲ｣. 서울: 푸른길.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 1998년. 10월 9일.
김성호. (2000).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02.
김순은. (1997). “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방자치 2년과 지방의 변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7년 6월 18일.
박종민‧신수경. (2001).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한계 - 한 도시 이야기.” ｢정부학연구｣. 제7권 제1호.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울.
황아란. 2001. “지방자치시대와 정당정치.”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1년 10월 26일～27일.
. 1999. “6ㆍ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Ⅲ｣. 서울: 푸른길.
. 1998. ｢1998년 6ㆍ4 지방선거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8-13.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2001). ｢지방자치부활 10주년 기념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2001년 9월 6일.
Barrilleaux, C. (1986). “A Dynamic Model of Partisan Competition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822-840.
Bartels, L. (1988). Presidential Primaries and the Dynamics of Public Choice. New Jerw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Bibby, J. and R. Holbrook. (1996). “Parties and Elections.” in Gray, V. and H. Jacob. (eds) Politics in the American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6th ed. Washington, D.C.: CQ Press.
Gyford, J and Marie James. (1983). National Parties and Local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Holbrook, T., M. Mangum and J. Garand. (1994). “Source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the American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York, September1-4.
Holbrook, T. and E. Van Dunk. (1993). “Electoral Competition in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955-962.
Kernell, S. (1993). Going Public: New Strategy of Presidential Leadership.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ly Press.
Key, V. O., Jr. (1956). American State Poli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1949). Sou<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