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목차

Ⅰ. 머 리 말

Ⅱ. 내 용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제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경과
2) 현행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
2) 교육감 선출의 문제
3) 교육위원회 성격의 문제
4) 교육위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5) 행정․재정 지원의 문제점
6)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대립과 갈등
7) 지방분권의 문제

Ⅲ.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제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지역 공동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및 학예업무를 일정한 국가나 중앙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교육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방교육자치제는 국가의 통치형태나 행정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와 내용, 더 나아가 지방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혹은 법규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시행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방단위라는 점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이니 통치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학교의 민주성을 확립한다는 기본적인 목표 수행보다는 지방교육재정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여러 집단의 갈등 속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에 있어 교육감의 선출과 역할,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찬교 · 김재웅 (1999),『교육 행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남정걸 (1999),『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제2개정판,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 김종서 (1995),『교육행정과 경영이론』개정판,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