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정당과 정책

목차

Ⅰ. 서론 - 정책의 의미
1) 정책의 정의
2) 정당의 요소와 정책

Ⅱ. 본론
1. 책임정치와 응답정치
2. 책임정당과 실용정당
3. 정책과 선거
4. 정당구도의 재편성
5. 한국의 정당과 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Ⅲ.결론

-맺음말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에서 이념적 차별성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정당의 분화는 시민사회의 특성이나 이념의 차별성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투쟁을 둘러싼 분화에 불과하였다. 즉 집권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세력의 여, 야 대립구조였다. 그것은 제 1공화국의 정당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 야 자체가 구체적인 개념이나 성향을 갖는 개념은 아닌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도 별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우리 정당은 정치이념이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당이 아니라 정치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보스 중심의 사당적 성격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보스 중심의 사당적 성격의 정당체계에서는 정책정당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공당의 정책보다도 보스의 의견이 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제3공화국부터 지역주의적인 모습을 띠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 정책정당이 되기는 힘이 든다. 2002대선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정당재연합의 모습으로 연결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여, 야의 이름만 다르고 정책은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정당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며, 노사모 등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에 따라 시민의 길잡이가 되어줄 언론의 역할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정책정당, 이념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전환기의 한국 정치 과정 (윤정식, 인간사랑, 1991)
현대 정당론 (G.사르토리, 동녘, 1986)
한국의 정치 (민준기 외, 나남출판, 1996)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교재)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새천년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사회당 홈페이지 (http://www.sp.or.kr/)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home.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