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인터넷과 선거

목차

Ⅰ. 사이버 정치
Ⅱ. 전자투표
ꊱ 전자투표의 의미
ꊲ 전자투표의 방식 및 분류
ꊳ 전자투표의 여건
ꊴ 전자투표를 실시한 예
ꊵ 전자투표의 효과
ꊶ 전자투표의 부작용 및 문제점
Ⅲ.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변화
ꊱ 주요 당의 홈페이지
Ⅳ. 국내외에서의 사이버선거
ꊱ 미국의 사이버 선거
ꊲ 영국의 사이버 선거
ꊳ 브라질의 사이버 선거
ꊴ 스위스의 사이버 선거
ꊵ 일본의 사이버 선거
ꊶ 우리나라의 사이버 정치와 선거
Ⅴ. 사이버 정치, 선거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사이버 정치의 긍정적 측면
2) 사이버 정치의 부정적 측면
Ⅵ. 결론

본문내용

2) 사이버 정치의 부정적 측면
① 정치 참여의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 모델만으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② 디지털 디바이드 다른 말로 정보격차라 한다.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전자민주주의 매체는 주로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집단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③ 인터넷의 안전 문제- 해커들의 침입이나 내부 관리자의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이다.
④ 사이버 테러- 각종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특정인을 비방함으로써 상대방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이다.
⑤ 사이버 투표의 안전성- 사이버 투표의 경우 본인인지의 신원 확인 및 본인이 직접 투표를 했는지의 확인 문제와 남의 ID를 알아내서 여러 명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비밀선거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과 해커들이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전송망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⑥ 다수의 횡포와 부익부 빈익빈-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고 다수가 횡포를 부릴 소지가 생긴다. 또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라 소수 지배계층의 출현과 전체주의의 부활이 우려되기도 한다.
⑦ 여론조작과 분열- 정보통신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 여론 조작이 우려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토론은 합의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분열 지향적이다.
⑧ 과다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내재된 이기심의 표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안전장치 없는 전자민주주의는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⑨ 투표교환 문제-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기네 투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표를 교환하였다. 이를 투표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는 쌍방이 이익을 보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Ⅵ. 결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고도정보통신기술은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IT가 정치체제나 민주주의에 더욱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IT를 활용한 전자투표나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 확대시켜 나가는데 달려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정치는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월등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 제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 개<f<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