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정부패의 실태, 원인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1. 부정부패의 의의
2. 부정부패의 영향

Ⅲ.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1. 부정부패의 실태
2. 부정부패의 원인

Ⅳ. 부정부패의 유형
1. 구조에 의한 분류
2.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
3.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4. 전수일의 부패유형

Ⅴ. 부정부패의 해결방안
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3.환경을 이루는 일반시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직무관련 요인들 즉,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등을 통제하여야한다.
5. 조직 내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

Ⅵ.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
1. 공직자재산등록
2. 선물신고
3.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부패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를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꼭 뇌물을 받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민족성·문화·규제·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또는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의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 있으며, 그 원인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범위와 비난 내지 처벌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방지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Ⅱ.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1. 부정부패의 의의
부정부패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 및 사회 문화적 환경,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가 다양하여, 부패의 정의를 엄격히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개념정의 관점
▶공직중심: 부패를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시장중심: 관료제를 집권화된 배분 장치로 보고, 부패를 관료들이 정부업무의 수급상황에 따라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형태의 장사 밑천으로 규정하는 경우.
▶공익중심: 부패를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이익을 선호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부정부패의 개념을 공무원들의 공직중심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정부패의 영향
부정부패가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는 부정부패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 및 정부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럼 부정부패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