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의 분할과 합병

소개글

상법과제 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과제이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식회사 분할 절차
1) 분할의 전제조건
2) 분할절차 일반
3)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2. 회사분할의 효과
3. 개정상법상의 회사분할
1) 사실상 분할의 방법
2) 분할합병의 법적 성질
4.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결의
1) 피분할 회사의 승인총회
2) 그 밖의 분할결의의 절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상법은 그동안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분할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1998년 개정상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會社分割制度를 신설하였다. 즉 회사의 물적·인적 분할을 가능하게 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법정한 회사분할제도를 창설하였다.
회사의 분할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업단위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업의 일부양도에 대비하여 이를 독립된 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분산시킨다거나 영업주의 복잡한 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나아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기도 하며 상대적 M & 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도산한 회사에 대한 회생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전문화·독립화·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사업부문(예:생명공학 지식을 응용한 의약품제조업을 특화시켜 전문화 하는 산업)을 전문화 또는 집약화하여 특정한 사업부분(예:생명공학 전문지식)을 분리·독립시키는 조직 변경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기업의 변신은 기업의 합병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지금까지 기업의 집중과는 또 다른 양태를 띈 조직 변경이므로 우리나라상법에서도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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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윤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논문
『회사분할에 따른 주주보호제도』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