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 부시 행정부 2기의 한반도 정책 전망

목차

I. 연속성과 변화
1.　두가지 견해 - 2기 행정부는 다른가
2. 부시 2기 행정부가 직면한 현실
3. 부시 재선 이후 변화의 조짐
4.　2기　내각　인선으로 본 정책방향

II. 부시 1기의 대북 정책 평가
1. 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책

III.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 1기의 대북 핵정책
2.　전통보수와　네오콘의 대립 심화
3.　네오콘의 협상불가론 및 붕괴유도론
4. 왜? 6자 회담인가?　
5. 부시의 딜레마　
　
IV. 부시 2기 출범을 앞두고 -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
1.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건설적 역할
2. 매파적　포용론의 등장
3. 미국 협상론 수용인가?　
4. 딜레마로부터의　탈출-우크라이나　방식

본문내용

I. 연속성과 변화

1.두가지 견해 - 2기 행정부는 다른가

“조지 부시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재선에 승리한 지금, 우리는 미국의 달라진 외교정책을 보게 될 것인가?”
'부시 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는잘못된 분석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에드워드 러트워크 방문연구원은 "연임에 성공한 역대 대통령의 역사적 사례와 부시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가 온건한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11월28일치 기고문)
그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쉽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옛소련에 대해 강공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집권 2기의 로널드 레이건, 국제현안에 관해 더욱 소극적인 개입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던 빌 클린턴등 전직 대통령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적어도 외견상 1기와 2기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한 180도 다른 정책을 취했다. 199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결의한 것은 집권하고 불과 1달전이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1년여만인 1994년 북핵 위기의 와중에서 대북 선제공격 불사의 전쟁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2기 말기에는 북-미 공동커뮤니케를 발표하고 북한 방문을 추진하는 변화를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