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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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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2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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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외국과의 비교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기업의 개념 부터 밝힌 후에 민영화의 유리한 점을 효과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소장하시면 여기저기 쓰일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역할
3. 공기업의 문제점
1). 구조적인 문제점
(1)긴 의사결정 과정
(2)불분명한 소유권자.
(3)다양한 설립목적(multiple-objectives)
(4)자율성의 결여
(5)경쟁과 절박성의 결여
2). 외부의 규제측면
3). 조직내부 경영시스템 측면
4. 공기업개혁의 필요성
1) 환경변화 대응측면
2) 경제적, 사회적 역할 측면
본론
Ⅰ.민영화
1.민영화의 정의
2.민영화의 전제 조건
1).규제의 개혁
3.민영화의 형태
1).민영화의 정도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2).주식매각 방법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일반투자자 중심의 민영화와 내부구성원 중심의 민영화
3). 대금지불방식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
4.공공부문(공기업)과 민간부문(민영화)의 효율성 비교 1).경쟁력 강화
2).사회적 감시의 확대
3).정치적 성격의 배제
5.민영화의 단점
1). 경제력 집중
2). 업종전문화
3).이해관계 조정상의 문제점 : 종업원의 고용안정대책
6.성공적인 민영화사례
1).영국
(1).영국에서 사용한 민영화 방법
① 국민주 방식
② 분할매각방식
③ 종업원인수, 종업원지주제
④ 특별주제도의 도입
2).미국
Ⅱ내부개혁방안
첫째, 우선 책임경영·투명경영정착이 필요하다. 1.권한위임의 정의
2.권한 위임의 이점
1).인재의 육성과 상급자 중요업무 전념
2).능력 발견의 기회
3).직무사이클 타임의 단축
4).종업원 만족과 사기 고양
5).고객 만족의 극대화
3.권한위임의 정도
1).기업의 기본 전략
2).과학 기술의 발달
3). 기업환경의 변화이다.
4). 조직원 개개인의 태도
둘째, 고객지향 경영강화노력이 필요하다.
1.관계마케팅의 정의
2.관계마케팅의 전제조건
1) 내부마케팅이다.
2) 교육훈련 시스템이다.
3). 고객정보시스템이다.
4).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핵심 마케팅믹스 요소이다.
셋째, 유연한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1.조직의 슬림화 방법
1).장기간에 걸쳐 구조 조정
2).조기퇴직, 자발적 퇴직, 계약변경
3).해고노동자들의 재교육
4). 從業員持株制를 활용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권력의 직접적 또한 간접적 영향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반대급부를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 경영조직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이라고 함은 정부가 공공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의 소유주로서의 권한은 물론 사실상 최고경영진의 임면에 관한 영향력을 포함하여햐 할 것이다.
또한 재화와 용력을 생산, 공급하고 반대급부를 받아 운영하다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경상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적 경영조직이라 함은 기업회계방식의 독립채산제 운영이 실시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 공기업의 역할
우리 나라 공기업은 경제개발촉진, 공익사업의 수행,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적 수요의 충족, 역사적 유산,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동기에서 설립된 공기업은 공공수요 충족기능, 국가안보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지역개발기능, 재정수요충족기능 등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공기업은 상부계열(up-stream)의 기간산업이어서 민간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수입 대체적 효과를 유발하여 무역적자를 상쇄하여 국제수지균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철도, 통신, 철강 등과 같이 공기업의 경영효율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3. 공기업의 문제점
1). 구조적인 문제점
(1)긴 의사결정 과정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긴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 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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