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소개글

독일에서의 경찰과 검찰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비교분석입니다.

목차

1. 독일경찰의 역사
2. 독일경찰의 조직
3. 독일경찰의 특징
4. 독일 검찰의 성격
5. 독일 검찰의 구조와 조직

본문내용

1. 독일경찰의 역사

(1) 독일경찰의 창설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찰을 창설하였다.

(2) 나치집권 이전의 경찰

1차세계대전 중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창설하였으나 연합국에 의해 해체되었고, 1934년까지의 경찰제도는 각주가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없었다.

(3) 나치 독일의 경찰

1) 경찰권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다.
2) 비밀경찰(Gestapo)의 창설
비밀경찰을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전국의 정치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다.
나치정권 안전을 위한 모든 정치범예방을 책무로 하였다.

(4)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찰

1) 연합국의 독일경찰 개편방향
탈나치화 · 탈군사화 · 비정치화 · 민주화 · 지방분권화로 설정하고 추진, 비경찰화작업을 단행하였다. 여기서의 비경찰화란 소방, 영업, 도로, 위생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독일기본법 제정 후의 경찰

일반경찰행정권이 주정부에 속하고,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2. 독일경찰의 조직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하며, 단지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방경찰이 병존한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간에 상명하복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에,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에 속한다.
연방내무부장관은 주경찰에 대하여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1) 연방경찰

연방경찰기구에는 연방헌법보호청, 연방국경수비대, 연방범죄수사국이 있다.

1) 연방헌법보호청 : 반헌정질서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배포
2) 연방국경수비대 : 독일연방지역의 국경경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