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협정의 이해- 쌀시장 개방 사례

목차

협정의 배경
협정의 주요 내용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산물 협상
사례연구

본문내용

1. 협정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난제였던 분야는 농산물로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GATT 체약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7년 반 동안의 UR협상이 타결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수 없었기 때문이다.
UR 농업협상은 세게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 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선 시장 개방 분야에서는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 삭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므로 국제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R 농업협상 결과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