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과정분석

소개글

건강가정 기본법의 과정분석을 통해 정책의 입법부터 시행까지 주요과정을 알아보고,
법의 목적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기본적 과정 분석
2)정책통과과정
3)정책 입법부터 시행까지 주요 과정
4)법 목적과 기본이념의 문제점

3.결 론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7월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발의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7166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현재 많은 반론 속에 개정을 넘어서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논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따라서 나는 이 법에 대한 과정분석을 하며, ‘왜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제화 된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을 알아보았다. 실행 후의 평가가 아니라 법안 자체의 평가에서 이미 논란이 많은 법안이라 법안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와 가정학계의 시선과 법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위주로 알아보겠다. 그러나 아직 제정된지 얼마 안된 시행전의 법안이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과정분석에 어려움이 따랐다.

1)기본적 과정 분석
⑴문제선정 :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파탄, 이혼율의 증가, 저 출산율, 노인학대와 부모폭행 등 우리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가정이 위태로워졌다. 한 가정의 파괴가 연결되어 사회 전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가족문제에 있어서 사회의 적절한 지원과 통제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⑵아젠다 형성 : 가정기능을 상실한 후 개별적․사후적으로 접근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 곤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해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3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는 가족을 단위로 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2003년 7월자~ 2004년 12월자 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ookmyung.ac.kr/
김승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