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1세기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차

1. 21세기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
(1)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관계
(2)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
2) 주요 복지정책의 과제
(1) 복지재정의 확충
(2) 복지자원의 다원화
(3) 복지행정체제의 개선

2.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1)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1)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2)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3) 상호 연속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
(4)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1) 빈곤정책
(2)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4)기타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과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이 한국이 이룩해 왔던 선 성장(경제) 후 배분(복지)의 논리에 따른 소위 근대적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한국사회를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그 동안 우리사회에 축적되어 왔던 총체적인 병리현상들에 대한 개혁의 짐을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나 또한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내세워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경제우선의 논리와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표방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목표를 인간중심의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 복지수혜로 가정해 볼 때, 한국형 경제성장모델이 과연 이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했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국형 경제성장의 혜택이 시민집단에게 얼마나 형평성이 있게 배분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정치․사회적 과정과 구조를 함께 연계시켜 고려해 볼 때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보다 지배적이다. 더욱이 실업, 소득불평등, 빈곤,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불안 등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정부의 복지의지나 노력, 즉 복지정책과 그 달성효과에 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쇼크로 인해 중산층이 침하되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기반의 취약이 표면화되자 신자유주의 노선을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의 복지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들어내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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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