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영] 하도급계약체결에 관하여

목차

1.하도급의 경제적 의미
2.건설 하도급 계약의 특성
3.하도급 관련 규정 법규
4.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제도
5.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제도
6.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하도급에 대한 주관적 견해

본문내용

1.하도급의 경제적 의미

1-1.기업간 분업
하도급은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여러 기업이 분담하는 기업간 분업에 의한 생산 방식이다. 분업이 발생한 초기에는 기업 조직 내의 생산 공정상의 분업뿐이었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기업간의 분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하나의 완제품 제작이 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여러 기업들이 개별 공정을 분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건설하도급은 건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여러 기업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간 분업 생산 방식이다.

1-2.시장 또는 관계적 계약을 통한 생산 방식
어떤 재화의 완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기업 내부의 위계 질서(hierarchy)를 통한 명령(order) 체계를 사용하여 생산 과정을 조정(coordination)할 수도 있고, 시장 거래를 이용하여 일부 생산 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또한, 제3의 선택으로서 상호 협동을 수반하는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을 통해서 일부 생산 부품을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관계적 계약이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비공식적 합의(informal agreement sustained by the value of future relationships)로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원도급자가 필요할 경우 단발적으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이 시장 거래에 의한 조달이고, 하도급자를 협력업자로 인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이 관계적 계약에 의한 조달이라 할 수 있다.
즉, 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기업 내부의 위계 질서를 통한 명령 관계를 사용하여 생산 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시장 거래를 사용하여 일부 생산 과정의 서비스를 조달하여 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할 수도 있다. 또한, 제3의 선택으로서 하도급자를 협력업자로 삼아 관계적 계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 하도급은 대개의 경우 하도급자를 협력업체로 인정하여 하도급자와 상호 협동을 수반하는 관계적 계약을 통한 생산 방식이고, 단발적으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맡기는 경우는 시장을 통한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건설계약론 기공사 박준기
건축경영공학 기문당 이상범외
CM-CS이론과 실무 구미서관 황해근외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저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관보
http://www.kict.re.kr/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http://www.icmi.co.kr/건설관리연구원
http://www.claimkorea.co.kr/건설계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