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스웨덴 복지국가 성립과 위기 및 대응

소개글

05년 5월에 작성한 팀 발표보고서입니다.
교수님께 알찬보고서라는 평을 들었구요
참고가 되시길.

목차

■ 서 론 1

■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립 2
1. 스웨덴의 지리적, 문화적 특색 2
2. 역사적 발달과정 2
3.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립 요인 6
4.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10

■ 스웨덴 복지국가의 위기와 축소 12
1. 산업사회의 구조변화 12
2. 세계화의 영향과 제3의 노선 12
3. 복지축소 14

■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와 전망 16

■ 결 론 18

본문내용

■ 서 론

70년대 오일 쇼크를 시초로 한 “복지국가의 위기” 이래로 복지국가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다. 처음에 복지국가의 쇠퇴 혹은 몰락은 시장경제원리와 배치되는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복지국가 의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보다 다양한 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세계화 이론이다.
세계화는 EU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통합추세와 전 지구를 아우를 만큼 확대된 경제시장 등에 기초하여 이제까지의 국민국가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복지국가 또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겨난 중산층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반응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의 복지국가는 쇠퇴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정체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 더욱 극심해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유행처럼 번진 생산적 복지 열풍 등으로 복지국가의 몰락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흐름은 바람직한 것인가?

Esping Andersen의 구분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노사정 합의와 연대에 기초하여 완전고용으로 대표되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40년 동안 유럽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들 중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립 배경과 발전요인, 특징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가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0.
3.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전략>, 논형, 2003.
4.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 2001.
5.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 2001.
6. 이헌근,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2001.
7. Esping-Andersen 외,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