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Ⅱ.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배경
1. 신공공관리의 개념
2. 신공공관리의 배경
3.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Ⅲ.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1. 신공공관리의 특징
2. 신공공관리의 장단점

Ⅳ. 신공공관리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Ⅴ. 신공공관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신공공관리론이란 시장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시스템의 경쟁력의 강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은 문민정부의 정부개혁을 추동하는 행정개혁이론으로 소개되었고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획경제의 비능률성, 권력집중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관료제의 경직성과 무능력,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일소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로 그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전국가의 경제 관리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되면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가 정치적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발전국가의 제도적 흔적이 여기저기 배여 있는 제도적 맥락에서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의도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 관료제적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는데,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의 이론적 토대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한 부분인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남궁근 외 5명 / 200.12 /「공공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신희영 / 2001.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동서 / 1998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궤도 수정」/ 한국행정학보
·서순복,한세억 / 1999 /「지식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