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목차

I . 서론

II . 논의의 실익과 학설대립
1.절도죄의 보호법익
2.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
3. 절도죄와 사용절도의 구별

III. 판례의 태도

IV . 결론(사견)

본문내용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필요설에 의할 때,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것’과 ‘손괴죄와 절도죄의 구별’ 그리고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이다. 그러나 불요설을 취하는 학설 뿐 아니라 필요설의 일부도 비판하듯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문제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다시말해,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자의 주관적의도인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부를 통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위태양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