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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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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학문적 관심증대의 배경
Ⅲ공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공익을 이해하는 다양한 입장)
Ⅳ. 공익개념의 특성과 내용적 구성내용
Ⅴ. 공익의 기능과 사익과의 관계
Ⅵ. 공익결정의 변수와 공무원의 역할
Ⅶ. 공익개념의 현실적 인식과 적용

본문내용

Ⅰ. 의의

공익은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행위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할 규범적인 기준이며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결정의 합리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규범적 기준으로서, 그리고 행정책임의 평가 기관으로서 공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공익은 행정인 들에게 공복으로 소의 양식을 갖도록 촉고하고, 행정세계에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익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즉 개인 및 집단의 대립적 특수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은 정책결정과정뿐 아니라 의제형성과정에서는 물론 평가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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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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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실체설#과정선#공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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