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참가

소개글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공동소송참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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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意義
2. 參加의 要件

Ⅱ. 共同訴訟的 補助參加가 成立되는 경우
1. 제 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2. 가사소송·회사관계소송·행정소송 등 判決의 效力이 일반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Ⅲ.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1. 意義
共同訴訟參加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구민사소송법에는 共同訴訟的 補助參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해석론상 이를 긍정하여, 오다가, 新法에서 이를 명문화하였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단순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판의 效力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참가인의 절차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면 통상의 보조참가의 경우와 달리 참가인에게 訴訟人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이와 같은 제도를 발상하게 되었다. 자기의 生父 A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을 받을 A의 친족들이 피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 3자에 의한 참가인 점에서, 스스로 청구에 관하여 독립하여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인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와 다르다. 또 소제기와 같은 실질이 아닌 소송상의 신청인 점에서, 그와 같은 실질의 공동소송참가와 다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